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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는 2019. 11. 18.(월)부터 일본 수출규제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재․부품․장비 산업 분야의 국가 경쟁력 강화를 지원하고 대학교 외국인 교원 초청 절차를 간소화 하는 등 외국인 전문인력* 제도를 개선하여 시행합니다.

외국인 전문인력 초청 절차는 더욱 간소화 하고 부도덕한 기업의 외국인 초청 심사 기준은 강화합니다

– 소재,부품,장비 산업 분야 전자비자 시행, 세금 체납 업체 외국인 초청 제한 –

법무부는 2019. 11. 18.(월)부터 일본 수출규제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재,부품,장비 산업 분야의 국가 경쟁력 강화를 지원하고 대학교 외국인 교원 초청 절차를 간소화 하는 등 외국인 전문인력* 제도를 개선하여 시행합니다.

1. 소재․부품․장비 산업 분야 외국인 전문인력에 대한 전자비자* 제도 시행

* 외국인(초청 대리인 포함)이 한국 방문에 필요한 취업비자를 받기 위해 재외공관을 방문할 필요 없이 비자의 신청․심사․발급 등 모든 과정을 온라인으로 처리하는 제도

• (현행) 전문인력 중 교수(E-1), 연구(E-3), 기술지도(E-4), 전문직업(E-5) 자격과 산업통상자원부로부터 첨단과학기술분야 고용추천서를 받은 특정활동(E-7) 자격 외국인(배우자 및 미성년 자녀 포함)만 가능
• (개선) 현행 대상자와 더불어 특정활동(E-7) 자격의 경우에는 산업통상자원부로부터 소재․부품․장비 산업 분야 고용추천을 받은 외국인으로 확대 시행(초청기간이 평균 30일에서 1주일 이내로 대폭 단축)

2.외국인 교원 초청 서류 간소화

• (현행) 외국인 교수 초빙 시 조교수 이상의 전임 교원과 비전임 교원 구분 없이 임용(예정)확인서, 경력증명서, 학위증 등 관련 서류를 일률적으로 제출받고 있으며, 급여가 없는 방문교수 등의 형식으로 초청한 경우에도 고용계약서 요구
• (개선) ① 조교수 이상 전임교원의 경우 임용(예정)확인서만으로 심사(경력증명서, 학위증 제출생략), ② 급여를 받지 않는 교환교수, 방문교수 등에 대해서는 임용(예정)확인서 또는 대학 명의의 위촉‧초청 공문으로 심사(고용계약서 제출 생략)

3.외국인 대학 강사 초청 시 임금 요건 현실화

• (현행) 대학교에서 외국인 강사 초청 시 임금기준을 전년도 국민총소득(GNI)의 80%(`18년 기준 월 2,452,467원) 이상으로 높게 책정되어 있어 시간 단위로 채용하는 일선 대학의 현실과 맞지 않아 외국인 강사 고용이 어려운 실
  ※ 고등교육법령상 강사의 교수시간은 매주 6시간 이하로 규정
• (개선) 대학 강사의 교수시간 등을 고려하여 강사 채용 시 시간당 단가가 교육부 운영 대학알리미에서 매년 고시하는 대학 강사 강의료 평균단가* 이상일 경우 허용
  * ‘19년 1학기의 경우 국․공립대는 73,872원, 사립대는 54,143원
  

출처: https://www.gov.kr/portal/ntnadmNews/2032280

■ 상담사법 입법추진과 상담분야의 시사점의 요약

『진단평가 본부요원 회의자료』

직업상담사의 경우 : 직업안정법 시행규칙(제19조, 제21조)에서 명시되어 있지만 이는 다른 많은 직업상담원의 하나이며 직업소개, 직업지도 및 고용정보제공(직업 안정법 제4조의4, 제22조) 외의 다른 심리상담 업무에 대한 규정이 전혀 없는 실정이다.

따라서 추후 학교상담법을 포함한 세부 상담관련 분야의 법률이 제정되고 각 법 률들이 효과적으로 기능하기 위해서는 그 법적 기초가 되는 상위법으로서의 상담 사법이 필수적이라 하겠다(국회 교육과학기술위원회, 2011).

NCS 기반 상담자격제도 마련

자격기본법 3조에는 국가 및 민간자격관리자가 국가직무능력표준에 부합되도록 자격제도를 관리ᆞ운영할 것을 명시하고 있다. 이에 상담관련 국가자격과 민간자 격은 각각 자신의 자격이 NCS에 어떻게 기반하고 있는지를 명시하고 그에 따라 자격제도를 관리, 운영할 필요가 있다.

심리상담분야의 자격제도로 심리상담사 1급(NCS 7수준), 심리상담사 2급(NCS 5 수준)을 제시하고 있으니, 대학이나 대학원 교육과정에 NCS 기반 커리큘럼을 개 설하고 과정평가형 검정자격과 연계하는 방안모색을 고려할 수 있다.

□ 비상업 목적으로 본 보고서에 있는 내용을 인용 또는 전재할 경우 내용의 출처를 명시하면 자유롭게 인용할 수 있으며, 보고서 내용에 대한 문의는 아래와 같이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상담 인적자원개발위원회 사무국
– 김은경 연구위원 (02-2231-4733, aisru13@daum.net)

2019년 3/4분기 상담 인적자원개발위원회(ISC) 이슈리포트 (ISSUE REPORT)
https://www.kftra.org/wp-content/uploads/2019/10/상담-ISC-3분기-이슈리포트.pdf

법무부, 자진출국 외국인에 대한‘사전 신고제’시행
– 2019. 10. 21.부터 불법체류 외국인 ｢출국 당일 공항만 자진신고 제도｣ 폐지 –

□ 그간 불법체류 외국인의 자발적인 귀환을 유도하기 위해 출국 당일 공항만으로 자진출국을 허용하는 제도를 시행하여 왔으나,

 ㅇ ‘창원 어린이 뺑소니 사건’처럼 범죄를 저지른 다음날 공항으로 바로 빠져나가는 등 악용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고,

 ㅇ 자진신고 처리시간을 고려하지 않고 탑승이 임박한 시간에 도착해 해당 항공편을 놓쳐 출국하지 못하는 사례도 발생하고 있습니다. 

□ 법무부는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2019년 10월21일(월)부터 기존의 출국 당일 공항만에서의 자진신고제도를 폐지하고, 사전에 가까운 체류지 출입국·외국인관서를 직접 방문하여 신고 후 출국하도록 하는 ‘자진출국 사전 신고제’를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ㅇ ‘사전 신고제’는 기존에 불법체류 외국인이 자진출국 하려는 경우, 출국 당일 공항만 출입국·외국인관서에 신고 후 출국정지 등 특이한 사항이 없으면 곧바로 출국하게 하던 것을,

   – 앞으로는 출국일 기준 3일(공휴일 제외) ~ 15일 전 가까운 체류지 출입국·외국인관서를 직접 방문하여, ‘자진출국신고서’, 여권, 항공권(신고일로부터 3일 후, 출국 15일* 전 날짜 예약)을 제출하고 심사를 거친 후에 공항만을 통해 출국 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 연휴, 체류사무소 심사 적체, 국가에 따른 항공편(주 1 ∼ 2회) 사정 고려       

□ 이번 개선안의 주요 내용

ㅇ 먼저, 2019년 10월 21일(월)부터는 출국 당일 공항만을 통한 불법체류 외국인 자진신고·출국제도가 폐지됩니다.

  ※ 즉시 시행할 경우의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 2주간의 홍보를 한 후 시행

ㅇ 시행일 이후 자진출국을 하기 위해서는 출국일 기준 3일(공휴일 제외) ~ 15일 전까지 가까운 체류지 출입국‧외국인관서(외국인 보호소 제외)를 직접 방문하여 출국에 필요한 서류를 제출하고 심사를 받아야 합니다.

  – 체류지 출입국‧외국인관서에서는 2019년 10월 14일(월)부터 자진신고 접수를 시작합니다.  

[ 자진신고 접수 예시]  – ’19. 10. 21.(월) 출국하려는 경우 ’19. 10. 14.(월)부터(체류사무소 접수 시작일) 출국 3일 전인 10. 18.(금)까지이나, 공휴일(토, 일)은 제외되므로 10. 16.(수)까지 체류사무소에 접수하여야 함    – ’19. 10. 30.(수) 출국하려는 경우 출국 15일 전인 ’19. 10. 15.부터 출국 3일 전인 10. 27.(일)까지 이나, 10. 27.이 일요일이기 때문에 그 전일인 10. 25.(금)까지 체류사무소에 접수하여야 함

  – 제출 서류는 여권, 출국 항공권·승선권(신고일로부터 3일 후, 출국  15일 전 날짜를 예약), ｢자진출국 신고서｣이며, 자진출국 신고서 양식〔붙임〕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홈페이지 또는 ‘하이코리아’(www.hikorea.go.kr) 등에서 내려 받을 수 있습니다.

  – 자진출국신고서는 심사시간 단축을 위해 방문 전 미리 작성해 가져  가시기 바랍니다. 

ㅇ 체류지 출입국·외국인관서에서 자진신고를 마친 경우, 출국 당일 공항만 출입국·외국인관서에서 최종적으로 범죄 수배 여부 등을 한번 더 확인한 후 탑승권을 발급받아 출국심사를 받게 됩니다.

ㅇ 법무부는 자진신고 이후 출국예정일 전에 범죄에 연루되어 조기에 나가려는 사례를 원천 방지하기 위하여 최초 신고한 출국예정일을 임의 변경하지 못하도록 할 예정이며, 가족 위독·사망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어 조기 출국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관련 증빙서류를 구비한 후 공항만 출입국·외국인관서 조사부서를 방문하여 사전 처리를 받아야 합니다.

□ 한편 사전신고제 조기 시행의 계기가 된 어린이 뺑소니범의 신속한 국내 송환을 위해 조국 법무부장관은 검찰국으로 하여금 카자흐스탄 정부에 긴급히 범죄인 인도요청을 하게 하였으며,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장으로 하여금 주한카자흐스탄대사를 면담하게 하여 용의자 송환에 카자흐스탄 정부의 각별한 관심과 협조를 요청하였습니다.

□ 법무부는 우선 체류지 출입국·외국인관서에서 ‘사전 신고제’를 시행한 후 민원 혼잡도 및 불편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필요한 경우 ‘하이코리아’(www.hikorea.go.kr)를 통한 온라인 사전신고 후 공항만으로 직접 출국을 할 수 있게 하는 방안도 추진할 예정입니다. 

금일 법부무 보도자료 “건강보험료 체납한 외국인, 비자연장 어려워진다“에 따르면 6개월 이상 국내 거주한 외국인 및 재외국인은 7월16일부터 건강보험 당연 적용이 된다고 합니다.

특히 오는 8월1일부터 비자 연장이 제한될수있으니 유의 하여야 하고 7월16일부터 지역가입자로 당연 적용된다고 합니다.

* 6개월 이상 국내에 거주하고, 「출입국관리법」에 따른 외국인등록(거소)을 한 외국인으로서 보건복지부령(시행규칙 별표9)으로 정하는 체류자격을 가진 사람 

선택가입 제도하에서 필요할 때만 지역가입 자격을 취득하는 건강보험 제도의 남용적 이용과 도덕적 해이를 방지하고 내국인과의 형평성을 제고한 조치라고 합니다. 다만 외국의 법령이나 보험등으로 건강보험 급여에 상당하는 의료보장을 받는 경우에는 건강보험에 중복하여 가입할 필요가 없어 건강보험 가입 제외를 신청할수있다고 합니다.

외국인 유학생은 2021년3월부터 지역가입자로 당연적용 하되, 역선택을 방지하기 위해 유예기간 동안에는 건강보험 지역가입자 신규 자격 취득이 불가능하고 이는 체류자격이 D-2(유학), D-4(일반연수)인 외국이에 해당한다고 합니다.

만약 보험료를 납부하지 않은 외국인 등은 체납기간 동안 의료기관을 이용할 경우에 요양급여 비용 전액을 본인이 부담해야 하며, 법무부의 ‘건강보험료 체납외국인 비자연장 제한제도’ 시행에 따라 체류허가가 6개월 이내로 제한된다고 합니다.

건강보험료 체납외국인 비자연장 제한을 참고 하시어 학원에 등록된 원어민강사의 사증연장에 문제가 없을수 있도록 조치 하시길 바랍니다.

자료출처: http://www.korea.kr/news/pressReleaseView.do?newsId=156354391&call_from=seoul_paper